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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서우이민센터 대표 김준기 미국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번 하셨는데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을 상담 과정에서 자주 받습니다. 방문, 취업, 투자 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와 영주권을 받기 위한 이민 비자, 그리고 이미 발급받으신 비자에 각각 어떤 영향이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규정만 보면 단순 음주운전 1회는 그 자체로 규정상 비자 거절 사유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최근 5년 안에 음주 관련 기록이 1건 있거나 10년 안에 2건 이상 있으면, 영사는 신청자를 대사관 지정 병원에 보내 알코올 관련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뷰 당일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되며, 발급까지 한두 달 이상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이민 비자는 원래 지정 병원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때 음주 기록이 함께 검토되어 정신과 검진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검진에서 알코올 문제와 함께 위험한 행동이 인정되면 의학적 사유로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런데 최근에는 간혹 단순 음주운전 기록만으로 비자가 거절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미 발급받으신 비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25년 11월 비이민 비자 약 8만 건을 취소했다고 밝혔는데, 그중 약 1만 6천 건이 음주운전 관련이었습니다. 비자가 취소되면 다시 신청하시더라도 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입법 움직임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를 미국 입국 불허 사유로 만드는 법안이 2025년 6월 26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직 법률로 시행되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유죄 판결 단 1회만으로도 비자 거절 사유가 되고,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분들께는 추방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뿐 아니라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의 판단을 말씀드리면, 규정상으로는 아직 단순 음주운전만으로 반드시 비자가 거절된다고 해석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심사 현장의 분위기와 입법 움직임을 함께 고려하면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비자 신청 전에 이러한 최근 동향을 주의 깊게 검토하신 뒤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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